유일하게 처벌된 공무원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구조정장이었다.

이런 우려와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찰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감찰 강화와 더불어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 정립도 필요하다.

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도 진행돼야 한다.집권 2년 차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라고 한다적어도 검찰·법원이 있는 서초동이라면.

정확하게는 협상과 조정.다섯명이 서로 친하다면 에고 네트워크 밀도가 높고.

고밀도의 에고 네트워크는 신념의 강화를 되먹임한다.

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나.정확하게는 협상과 조정.

실무자의 잘못을 잡아내긴 쉬워도 고위급을 징벌하기는 쉽지 않다.그러나 159명의 비극 앞에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는 다른 문제다.

주변을 법 논리로 무장한 법률가로 채우면 정치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잘잘못을 따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